법령 지방세법 제2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9. 2.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
[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]〈지역개발세 부과 사건〉[공2011하,2126]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1495 판결
[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59]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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